■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우리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 밝혔습니다. 국회의 비준처리 지연을 문제 삼은 건데요. 청와대와 국회의 대응에 관심이모아집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선전포고로 풀이됩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애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린란드 문제로 EU와 맞붙었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인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럭비공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나라로 튀었는데요. 한마디로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폭탄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대한민국의 경제와 무역 구조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관세를 오랜 동안 걸쳐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것을 단숨에 뒤집는 선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저렇게 올릴 의지가 있는 건지, 왜 저렇게 나오는 건지 우리가 상당히 자체적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최근에 통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움직임, 국내 구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점에서 우선 트럼프의 속셈,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명분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청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미국의 이익이라든가 혹은 미국 내에서의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인기 관리 이런 것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29일날 경주에서 정상회담 하고 한미 간에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했지만 미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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