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전화연결 :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문제 관련해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연결해 그 배경과 향후 전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식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밝힌 청와대도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긴급회의를 열어서 배경과 대응 반안을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예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균]
일단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보 없이 바로 SNS에 관세 인상한다고 특히 우리나라 산업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빠른 대처 방안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공식적인 명분은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비준 미이행입니다. 즉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은 합의가 끝난 후에 우리나라의 후속 조치, 계획의 실행 자체가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는 불만스러운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관세 협상의 성과가 확연히 드러나서 그것이 어떤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바라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푸시를 함으로 인해서 빠르게 모든 투자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런 면들을 유도하는 전략적 행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 이외에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이런 상황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반이민 정책에 따른 미국 내부 반발 아니면 그린란드 문제, 이런 자신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이슈를 꺼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균]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미 연방대법원 관련해서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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