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청와대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남준 / 청와대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건의 부처 보고와 3건의 토의 안건, 그리고 5건의 부처 협조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2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드러나는 대목들을 중심으로 공개 회의의 주요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논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는 만큼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 영역 중의 하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부처들이 국민을 대신해 논쟁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직접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에 적극적인 논쟁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특사경 확대에 관해 직접 부처 간 이견들을 끌어내며 쟁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활발한 토론이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켜 손해보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비용과 시간, 인력이 들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국가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전반에 걸쳐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인건비 대비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효과를 가진 정책을 단순한 공직 인력 확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드립니다.
한편 대통령은 체납관리단 등을 운영하면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존에 배포된 안건 설명 자료에는 1건의 일반 안건과 1건의 보고 안건이 추가로 즉석 상정됐습니다. 그래서 법률공포안 7건과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2건 그리고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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