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씨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영부인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처음이잖아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민간인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김건희 씨가 일반 민간인과는 구분이 되죠. 전 영부인이었고 또 이러한 범행 자체가 대통령 되기 직전, 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에 있을 때 했던 범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이랄지 사회적으로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중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을 거고요. 더군다나 특검법에는 특검이 중계를 신청하면 이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생중계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 특검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중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오후 3시에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이어서 4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도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선고를 하루 만에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광삼]
있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어떤 관련성이 있냐 하면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이 김건희, 권성동, 윤영호. 3명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 중에서 통일교로부터 관련된 청탁을 받고 교단의 지시에 의해서 그라프 목걸이랄지 샤넬백 받은 것은 통일교와 연관이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서 1억의 정치자금 받은 것으로 범죄 혐의가 돼 있거든요. 또 윤영호 씨는 이런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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