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상’ 여진…외통위 현안질의 진행
국민의힘 "트럼프, 국회 비준 미동의 문제 삼은 것"
"온플법 관련 서한 발송…쿠팡 등도 영향 줬을 것"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통보’ 후폭풍이 여의도에서 이틀째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진상 파악에 주력하면서도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 수위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예상치 못한 ’관세 인상 통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현안질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비준 미동의’를 문제 삼은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쿠팡이나 온플법이 관세 인상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벤스 부통령을 만나고 오자마자 사태가 돌출한 것을 두고는, ’핫라인을 구축했다더니 핫바지 라인이냐’는 비아냥도 쏟아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외교에서만큼은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벤스 부통령마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 같다, 우리 정부라도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현 장관 역시 국회 비준 동의는 사태와 무관해 보인다며, 의연하게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고요.
온플법이나 쿠팡 사태 등 드러나지 않은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도 ’직접 관련 없는 거로 결론 내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여야는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대미투자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셋째 주 정도에 재경위가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점쳐지고, 그렇게 되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이틀 차인데, 민주당은 당무 최소화에 나섰다고요?
[기자...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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