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주택 6만 호를 지어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대책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집값을 수도권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김인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 번의 학습효과가 있어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인데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분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의 반응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의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이유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슷했는데. 이런 식의 유휴부지가 많이 발표됐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행됐던 곳은 마곡지구의 빈땅, 어차피 할 곳 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일단 시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물론 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바꾸고 특별법 만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사는 기본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이주도 해야 되고 이전하게 되면 정부 대책 내용을 보더라도 2028년, 2029년 정도 착공 들어갈 수 있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하더라도 이 정도면 입주는 2030년 이후, 2031년, 2032년 이후인데, 시장에서 과연 기다려줄 수 있을까. 지금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 포모,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5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저는 요즘 시간이 빨리 가서 5년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5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안 사고 5년을 기다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불안한 마음. 2028년까지 서울은 입주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결국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안이 될 수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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