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행정통합까지 여야는 또다시 격돌할 전망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유독 정책이슈가 많았던 한 주 같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25% 인상을 예고하면서대미투자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넘어야 할인상을 예고하면서 산이 됐습니다. 여야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대립각이 서는 이런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워낙 그래 왔으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했던 건 표면적으로는 왜 법률적으로 처리를 안 하느냐. 법을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법이 통과되는 게 지난번 우리가 관세협상에 대해서 MOU 체결할 때 법률이 언제까지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없었어요. 법률이 발의된다는 게 조건이었고 발의가 돼서 11월 1일로 소급적용했단 말이에요. 11월 말경에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11월 1일을 소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비준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비준을 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시일이 더 경과되고, 단순 논리로 보면. 시일도 경과되고 절차는 복잡해질 텐데.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건 왜 빨리 법률적인 처리를 안 하느냐는 건데 이게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우리가 아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SNS에 갑자기 협박 같은 걸 해놓고 바로 다음 날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과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흔히들 많이 나오는 게 타코라고. 트럼프는 항상 물러나니까. 이번에도 그랬어요. 하루 만에 한국과 다시 해결하겠다고 유연하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내 정치용이라는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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