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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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관세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정부가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우리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여당에 야당은 국회 비준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 2월 정국 현안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앞서 저희계속 언급해드리고 있었는데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관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지 한번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원]
관세 문제가 다시 뉴라운드, 2라운드에 본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원래 15%의 관세가 정해졌다싶었는데 다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습으로 25%로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돌발 작전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 15%, 25%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저렇게 본인의 SNS를 통해서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급파를 했는데 별 소득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 관세를 다시 원위치로 돌리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것과 함께 지금 관세협상에 대해서 지금은 MOU 양해각서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속한 임시국회의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또 특별법으로 빨리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국회 비준은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60조에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시작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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