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25%’ 초읽기에…여야, 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상임위 계류…국힘, 새 법안 마련
송언석 "국회 탓하는 정부 개탄…특별법 엄격 심사"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국민의힘은 계파 간 내홍으로 집안싸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속도를 내기로 했죠?
[기자]
어제 오후 여야가 모처럼 합의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한국산 제품 관세 25%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회도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특위 구성에 합의하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별법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 기금을 운용할 공사를 설립하고, 국회가 이를 감시·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 6개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별도의 새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회 입법 지연을 탓하는 이재명 정부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특별법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국민의힘 역시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부담됐을 거라며, 출구 전략이 필요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이 1개월인 걸 감안하면 법안은 늦어도 3월 중순 전 처리될 전망이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미국 측 입장이 곧바로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둘러싸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죠?
[기자]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핵심공약인 ’1인1표제’를 통과시킨 데 이어 합당 여부를 묻는 전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회을 제안했는데요, 당내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박홍근 의원은 오늘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당원 투표로 합당을 강행할 경우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합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덧셈의 정치’라고 두둔하는 등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조국혁신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혁신당을 모욕하며 당내 투쟁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숙주·알박기’ 등의 발...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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