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부터 외교까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저지를 위해 정부가 각종 채널을 총동원했지만줄줄이 빈손 귀국했습니다.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방안이관보에 게재될 조짐도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했는데 카운터파트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빈손 귀국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두현]
그동안 한미 간에 관세나 통상 협상에서 직접 카운트파트를 못 만난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그게 미국 측 자체의 스케줄 때문인지 아니면 조금 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어쨌든 미국 측의 확실한 언질을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관세나 통상 관련 협의들이 불투명성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 본부장은 그리어와 3주간 5차례 접촉했다고 하면서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차두현]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보통 부과할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잠재적인 적대자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요. 이게 대부분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을 겨냥한 거겠죠. 두 번째는 협력자이지만 일종의 거래를 필요로 하는 경우인데 이게 우리 경우거든요. 다시 말해서 타격을 주는 것보다는 결국 더 좋은 조건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보에 게재하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밝혔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관보에 게재가 되더라도 이걸 조건부로 달거나 아니면 실제로 시행 기간을 유예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죠.
그 부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일단은 앞서 산업, 외교, 통상까지 각 수장들이 한번씩 다 급파가 됐는데도 별다른 것들을 갖고 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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