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득을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빈손 귀국을 했는데 련 내용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관보 게재 준비 절차까지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재인상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홍근]
미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건 그 정부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그린란드 문제로 외교적인 궁지에 몰리고 또 자국의 이민국 단속으로 사람이 죽고 하니까 어려운 본인의 처지를 해결하려고 우리 한국에 관세 문제와 관련된 압박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는 해소되는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특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입법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하면서 이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된 필요 예산을 수출입은행 등에 이미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이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설치법이거든요. 그래서 대미 전략 투자 공사법을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 재정법은 당연히 공청회를 거치도록 우리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저희가 이번 2월에 또 3월 초까지 속도 있게 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일단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회 비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비준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한발 물러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영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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