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에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즉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100만 명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지 6년 만의 일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것 같습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1극 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또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이를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와 행정 전반에 걸쳐서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이나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달 분야,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 것을 먼저 쓴다던지 또 입찰이나 이런 데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 것을 쓴다든지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와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얼핏 생각해 봤는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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