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SNS'로 한 주간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시장과 정치권에 미치는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까지 재신임을요구하면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정치권 이슈,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SNS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초반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거주하지 않은 한 주택도 얼른 팔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또 나왔습니다. 확산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용주]
일단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말 역대 정부에서 거대한 담벼락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로 따지면 킬러문항 중의 하나죠. 풀기 쉬운 숙제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참전을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부동산 실무 담당자들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정부에 있어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고 하는 조금은 실무형적인 부동산 정책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대통령의 의지와 그다음에 정책 자체를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확실한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성이라는 닉네임 하에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는 경고성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면 보통 부동산이 버텨왔던 게 다주택자들이 실무자들이 얘기하면 이걸 하겠어 설마, 대통령이 결정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하니까 이거 하겠구나라는 신호를 받으면서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주택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똘똘한 한 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손을 댄다, 저는 그게 한 채도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상 실거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자, 살지도 않으면서 한 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투기성 수요라고 하면 그 자체도 용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라서 힘든 싸움을 대통령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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