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법정 소란으로 인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판사와 변호인단 간에 대치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먼저 그쪽 주장부터 들어볼까요?
[양지민]
일단은 감치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화면에도 보셨지만 작년 11월 19일에 이진관 판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발언을 하게 되면 감치를 하겠다, 나가라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고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아서 감치 처분이 내려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턱대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을 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11월에도 즉시 감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정당국에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4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결국 풀려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감치가 집행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하상 변호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이진관 부장판사의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법원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경민]
법원은 사실 그동안에는 집행을 하고 싶어도 인적사항이 어떻게든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유튜브에서 법정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형사... (중략)
YTN 양지민 이경민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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