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담합하다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SNS에 최근 검찰 집중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국전력공사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 기관 사이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자진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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