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번엔 깨뜨리겠단, 이재명 대통령의 고강도 ’경고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을 확실히 잡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충격 요법’으로 국정 운영의 승부수를 던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0.5%나 치솟았던 집값은 역대급 규제로 평가받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본격화하자 크게 꺾였습니다.
[김 윤 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0월 15일) : 이 지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시구)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나 싶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새해 들어 다시 커졌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려던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SNS 글과 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와 투기성·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한 강경 메시지를 하루가 멀다고 쏟아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1월 27일 국무회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 아닙니까.]
특히, ’코스피 5천 공약’ 조기 달성은 집에 깔고 앉은 돈을 생산적 금융 분야로 돌려야 한단 이 대통령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노무현·문재인 등 앞선 진보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구 윤 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월 3일 국무회의) :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재 명 / 대통령 (2월 3일 국무회의) :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거든요. ’아마’는 없습니다.]
야권 등 일각에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 대통령의 해법이 틀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으름장만 놓을 게 아니라, 거래 물꼬가 트이게 대출 규제를 풀고,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공급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6일) :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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