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보도자료로 논란을 빚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김정관 장관 주재로 6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상의의 공식 사과문 발표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회의가 열리는 무역보험공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관세 협상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하에서 경제 단체들과 현안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 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먼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난주 배포된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 단체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입니다.
먼저 대한상의가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인용, 확산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적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이주 신규 인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합니다.
정책적 목적이 어떠하든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법정 단체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국민과 시장을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의 문책, 법적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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