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어서 임대하는 사람 말고 사서 임대하는 사람, 이 부분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승훈＞대통령께서 계속 SNS 메시지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공부가 잘 됐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주택을 4~6채 사서 투기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잖아요. 1~2채, 2~3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는데 이제는 임대를 목적으로 감사해서 서민들에게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입합니다. 수십 채, 수백 채를 매입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수백 채를 가지고 있고 이 수백 채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다음에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만 많이 보면서 중과세라든가 여러 세금에 있어서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 발생해서 부동산이 계속해서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구조로서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예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지방은 한 채에 3억인데 서울은 한 평에 3억이냐. 이게 너무 불합리가 심화되면 이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방 집 팔아서 서울에 조그마한 집 하나 사놓고 그게 계속 오르기만을 바라고 그건 모든 인구구조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조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SNS를 통해서 직접 발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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