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가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대형마트 규제를 할 때 대형마트가 커질 때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이라는 생각에서 규제가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 규제가 대형마트하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됐던 것들이 쿠팡과 같은 온라인 매체들이었고 온라인 매체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규제의 비대칭에서 오는 문제가 불거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대형마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불편하게 된 반면에 쿠팡 같은 이커머스는 규모의 경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규제가 특정 채널만 제한하기 때문에 수요가 제한받지 않은 채널, 온라인 상거래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골목상권을 보호했다라기보다도 시장을 왜곡한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이 규제를 계속 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쿠팡을 키운 규제를 바로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규제를 만약에 손볼 경우에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번 의무휴업 그리고 새벽배송, 이런 것들은 그 부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규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당장 이런 것들을 풀려고 당정청이 논의를 시작하니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에 사형선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사실 피해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구조라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배송을 대형마트가 하게 될 경우에 주로 대치하게 될 품목들은 생필품이라든가 신선식품에서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동네 슈퍼랑 중소마트, 정육이라든가 심지어는 반찬가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경쟁을 막을 것이냐 문제도 있겠지만 경쟁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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