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판 금감원’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총리실 산하에 설치…조사 시 금융정보 열람 권한
한병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 뿌리 뽑겠다"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름만 감독일 뿐, 영장 없이 국민을 사찰할 수 있는 ’초강력 권력기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감독원법을 발의하죠?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로 부동산감독원법을 발의합니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도 불리는 부동산감독원은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구인데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감독원은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을 영장 없이 열람할 권한이 부여받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불법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라더법이다, 이름만 감독이지,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다고 지적했는데요.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 없이 상시 조사가 가능하다고 비판했고요.
특히 ’부동산감독협의회’는 총리 산하 기구인 만큼, 정부-여당의 기조에 반해 정보 수집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잠시 뒤 이어질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김민석 총리와 경제 부처 수장이 출석해 부동산 이슈가 화두가 될 거로 보입니다.
또 다른 최대현안인 한미 관세협상,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당내 소식도 알아보죠. 의원총회가 끝났다고요?
[기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논의하는 비공개 의원총회가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통합 필요성은 공감하고 명분도 있지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의원들 중지가 모였다고 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 비...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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