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진관 재판장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연이어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진관 재판장은 박성재 전 장관에게 계엄에 반대한 게 맞는 건지 반대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법률적 문제점을 몰랐는지 아주 상당히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저렇게 질문을 한 취지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결과적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그 자리에서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유무죄 판단의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두 번 청구가 됐으나 모두 기각된 전례가 있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취한 행동이 위법성을 인식했거나 또 위법성을 인식해서 취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률적 요건이 미비하고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시받아서 일련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수행을 한 것인지 아닌지가 고의성 인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지속적으로 법적 요건 때문에 만류를 한 것이냐, 법적 요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한 것이냐, 계속해서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주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신 부분만 봤을 때 답변이 좀 뒷받침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답변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제출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말로는 계속 반대를 해 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저항들이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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