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 사찰이 가능한 ’빅 브라더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선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가 한창인데, 부동산 정책과 한미 관세협상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목표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감독원은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을 열람할 권한도 받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할 때 영장이 필요 없다는 점이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김현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감독원의 역할은 수사와 조사, 두 단계로 나뉘는데 수사로 전환되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고, 조사 단계에서도 정보 제공 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를 통해 심의를 거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법이라면서, 이름만 감독이지,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범죄 혐의가 없는 국민까지 영장 없이 조사가 가능한 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고요.
특히 ’부동산감독협의회’는 총리 산하 기구인 만큼, 정부-여당의 기조에 반해 정보 수집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1·29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 무산된 ’재탕’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코스피 5천 달성 등 경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빗썸의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도 화두입니다.
민주당 당내 소식도 알아보죠.
의원총회가 끝났다고요?
[기자]
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논의하는 비공개 의원총회가 두 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통합 필요성은 공감하고 명분도 있지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사실상 어렵다는 데 의원들 중지가 모였다고 합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방선...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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