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호소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전 총리는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출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담화문을 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며, 여당과 야당이 유례없는 정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해달라고 호소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가 합의만 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도 한 전 총리의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권한대행의 대행을 수행하며 국회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함께 기소됐는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사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선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두고 항의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동료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 과정을 두고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지난주 형사합의34부 재판이 끝난 직후,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들어와 감치 명령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며 재판부에 따져 물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김지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한 것...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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