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수용을 거부했던 핵심 방안들을 보완한 최종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항공기 선회 경로 변경 등을 통해 고도를 최소 15m에서 최대 135m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고, 태평동과 야탑동 등 고도제한에 묶인 24개 동의 주거 환경 개선이 걸려 있습니다.
성남시는 국방부가 이전에 제시했던 미수용 사유를 항공학적으로 정밀 재검토했으며, 군사시설 건축 시 적용됐던 비행안전영향평가 사례 등을 근거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기준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해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항공 안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방부와 끈기 있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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