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를 지적하며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등록 임대 주택이 줄면전·월세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거란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이야기,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와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면 그 매물이 현장에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거다 이런 논리인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권대중]
저는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효과는 반감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주택자가 모두 다 주택을 매도하려고 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놓을 수 있는데 내놓는 것이 구매자인 매수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 환경 조건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요. 첫 번째는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걸 좀 더 연장해 준다 하더라도 일단 그 기간 동안에는 거래가 잘 안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대출이 6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상당 부분 자기자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택 구입이 어렵습니다.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 거래까지 이뤄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단기적인 효과는 거래가 안 되던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줄이면 서울의 전월세값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대중]
그렇죠. 2020년도 임대사업자가 38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23만 명 정도로 한 15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을 규제하게 되면 더 이상 임대사업을 못하게 되겠죠. 주택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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