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오늘 1심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선고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이상민 전 장관,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른바 충암파라는 이야기도 듣고는 해요. 일단 이상민 전 장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누구입니까?
[허주연]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내내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86년도에 사법시험 합격을 통해서 판사가 되었고 15년 정도 판사로 역임하다가 이후에 변호사로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의 인수위 담당 보좌관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는 인연을 맺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4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 도중에 10. 29 이태원 참사라든가 잼버리 사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탄핵까지 당했지만 이게 기각이 됐고 그리고 단 한 번도 경질되거나 유임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암파의 핵심 가운데 1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허주연]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해서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단전, 단수 지시가 없었다.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위증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시 자체가 없었다고 했는데 소방청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207325661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