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재판소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범여권 주도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가능"…위헌·4심제 논란
국민의힘 "대통령 파기환송 위한 법"…곧 기자회견
어젯밤(12일), 법원의 최종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판소원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이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된 거죠?
[기자]
네, 밤사이 재판소원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가결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인데요.
사법부가 더욱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노력하게 한다는 취지이지만 사실상의 ’4심제’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했고, 잠시 뒤 별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증원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까지 이미 가결됐으니, 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최근 빠른 민생 입법을 주문한 데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내홍으로 시끄럽던 양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특검 후보 추천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으로 연일 휘청였죠.
민주당의 사법개혁 박차 역시, 내홍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도 공감대를 보인 사법개혁에 앞장서면서 리더십 위기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민주당 모임이 출범합니다.
’친명 세력화’라는 시선도 있는데,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왜곡 기소를 알리기 위한 취지라며 이른바 ’반 정청래’ 모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보수당 불모지인 전남 순천에서 당선된 전력이 있는 이정현 전 의...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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