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1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연결해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1심 선고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늘 선고 몇 시부터죠?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이상민 전 장관 서울구치소에서 점심 식사 후에 병원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1차 피의자 조사 직후인 지난해 7월 말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그리고 영장이 발부 이후 8월 중순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14번의 공판기일 진행해 왔습니다.
[기자]
간략하게 혐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까지 모두 혐의로 따지면 3가지입니다. 다만 내용별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 이행하게 했다는 하나의 줄기로 이뤄져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소방과 경찰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증 혐의는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전 장관 혐의의 가장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받았습니다. 시간대별 주요 기관을 어떻게 봉쇄할지계획도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 이후 포고령 발령된 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통화하면서 국회 등 봉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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