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 와중에도 계속해서 영수회담을 요청해 왔잖아요.
◇ 윤영석＞영수회담을 요청해 왔죠. 협치를 위해서 또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영수회담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헌법에 대법원이 최고 재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별 재판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만듦으로써 대법원을 최고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과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개별 재판을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판단하도록 하는 건 4심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4심제로 가는 것인데 이 당시에 전 세계에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을 다시 헌법재판소가 한다? 물론 독일 나치 사례를 드시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우리 헌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사실은. 범죄자 아닙니까. 5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불법송금, 위증교사죄, 공직선거법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파기환송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유죄로 판결될 겁니다. 판결이 되면 대통령 선거 전체가 무효로 되고 결국은 민주당은 약 485억 원 이상의 선거 비용을 전부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공작이지 절대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죠
악수인 건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들입니까?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민주당이 엄청난 철퇴를 맞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더라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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