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중요임무·위증 유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법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징역 7년 선고
"내란죄, 국가존립 파괴하고 사회근간 흔드는 범죄"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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