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 3 비상계엄 당시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그 의미와 쟁점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주문 장면 먼저 보고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서 못 미치는 형량이 나온 겁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이고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같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내란중요임무종사 그리고 관련한 헌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3년이 나왔기 때문에 구형량도 동일하고 그리고 죄명도 대부분 유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도 그에 버금가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특검의 구형량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됐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고 형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뭐라고 판시했습니까?
[이고은]
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물론 내란행위가 가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위험성은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모의하지는 않았다는 점, 또 예비한 정황도 없었지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실제로 자신의 지시를 받은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이러한 지시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후속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란 행위에 종사했다는 등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고 했고요. 또 유리한 양형 사유 관련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재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한 것은 허석곤 전 청장에서 통과한 것이고 허석곤 청장을 통해서 단전, 단수조차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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