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계속 전해 드린 것처럼 이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1심 선고 주문 장면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특검 같은 경우는 이 전 장관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었고 이번에 1심 재판부가 오늘 징역 7년을 선고했는 사실 구형량을 보면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이 정도 선고가 될지 예상하는 것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구형 15년에 비춰봤을 때 거의 근접한 선고를 하지 않을까. 특히 대부분의 혐의, 그중에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의 선고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과 상당히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임무종사자 중에서도 사실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전 총리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15년 구형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전 총리는 비교적 전반적인 행동들이 상당히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조에 가까운 행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단전단수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또 밑으로 하달했다는, 상당히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높은 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결과적으로는 7년이라는, 그러니까 구형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한덕수 전 총리와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한 선고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가 있었겠다고 얘기해 주셨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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