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경제계는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도약하는 대한민국. 파이팅!"
하지만 질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관세 압박에 다시금 발목이 잡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한국 입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15％로 내린 관세를 다시 25％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날벼락같이 떨어진 합의 이행 독촉장에 통상과 외교 라인이 급파돼 미국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특위를 구성해 다음 달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정치 갈등에 첫 회의부터 파행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부는 투자 이행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법 통과에 앞서 투자 사업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 정 관 / 산업통상부 장관 (어제) :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하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움직임에 관세 재인상이라는 급한 불은 끈 분위기지만 불똥은 비관세 장벽으로 튀었습니다.
미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농산물 시장 개방,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예민한 문제들로 한미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은 올해 가장 큰 대외 위험 요소로 환율 변동성과 함께 미국 관세 인상을 꼽고 있습니다.
무역 합의에도 끝나지 않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 경제계는 불안감으로 병오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기자ㅣ이규
영상편집ㅣ박정란
디자인ㅣ박지원
자막뉴스ㅣ이미영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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