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이드디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자 다행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동영 장관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한 건가요?
[이호령]
보면 김여정 담화문이 2월 13일날 나왔고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2월 11일날 1500회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에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주요 키포인트를 세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 정부의 장관이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성공단 폐쇄 관련해서 벌써 10주년이 됐다. 그 비판적인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북 관계의 회복과 평화 공존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한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김여정이 3일 뒤에 발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유감 표명으로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재발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고 또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할 경우 반드시 비례성을 초월하는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는이런 경고성 발언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이런 말의 내용이나 톤을 봤을 때 어떤 의도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북한이 그전에 또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했을 때 북한은 거기에 대한 유감표명이라든지 재발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관련돼서 무인기 사건 관련돼서 김여정의 담화문에 보면 주요 강조점이 뭐냐 하면 바로 주권침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주권침해와 관련돼서 영공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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