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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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휴 직전 사법개혁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대통령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법개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왜 언급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소위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소원 그리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 그리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디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재판소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4심제다,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 제111조 헌법소원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원에서의 3심제와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의 헌법소원 이 부분을 동일시하면서 마치 이것이 상하관계에 있는 것처럼 4급심이라고 지칭하는 거 이거 대단히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법원조직법에서 대법관의 수를 지금 현재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 주장을 한 10여 년 더 전에 현재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에서부터 대법관의 증원을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그럼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특히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낙인을 찍어서 마치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이익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호도하는 것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도이고 프레임이라는 부분이신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촉구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달라.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민주당이 계속해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뭔가 좋아질 거라고 주장을 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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