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SNS에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 오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으로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면서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진 않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주택 보유에 대해 국가적으로 세제와 금융, 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매도로 전·월세가 오른단 주장에 대해선, 다주택이 줄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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