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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형이 상식"...국민의힘, 메시지 수위 고심 / YTN

2026-02-19 82 Dailymotion

민주 "윤석열, 반드시 구형대로 사형 선고돼야"
"계엄 사과나 반성 안 해…감경 사유 없다"
국민의힘 투톱, 아침 회의서 윤석열 언급 안 해
'강경파' 김민수만 "재판에 정치적 해석 개입"


정치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론과 지지층 눈치를 살피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먼저 민주당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관계자들은 아침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겐 반드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1년간의 재판 내내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아침 라디오에서 이 점을 콕 집어 지적하며, 법 논리상으로 봐도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부가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은 기정사실화됐으니,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압박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지도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간 끌기로 선고를 미뤄오던 지귀연 재판부도 앞선 '내란' 판결을 뒤집긴 힘들 거라며, 국민적 상식에 기초한 판결을 내릴 거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 수호의 지표이자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촉구도 잇따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SNS에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국민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썼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SNS에 단호한 단죄만이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간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는데요.

[기자]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다주택자 때리기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습...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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