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사건으로 산정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신귀혜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1시간 동안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내란 사건을 계획하며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 않고 물리력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또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자]
지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몸도조금 움직였는데 오늘은 거의 미동 없이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무기징역 주문을 들은 뒤에는 오히려 변호인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재판부에게 인사하고, 변호인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구치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극단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법정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등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재판부가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핵심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내란죄라고 일단 판단한 건데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우선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고 두 개념을 구...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917535426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