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내란 우두머리'혐의에 대해어제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결론이다,빛의 혁명에 대한 후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란과 관련해서 결론은 무기징역을 내렸지만 이 무기징역으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왜 무기징역인가에 대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너무나 난해했던 것 같다. 예를 든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러이러해서 유죄는 맞는데 이분이 초범이다. 고령이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이 그러면 처음하는 거지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령이라고 하는데 100세 시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누가 고령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사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저는 틀린 부분이 많았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실탄을 소지했지만 직접적인 폭력을 안 해? 그러니까 실탄을 5만 6000발 정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탄을 준비해서 갔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면 쏠 수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리력을 자제했다는 이런 말들은 너무나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납득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아쉬운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판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주호]
일단 매우 참담한 결과였죠.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배출돈 대통령이 내란죄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물론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동시에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향한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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