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윤, 민주주의 핵심 가치 근본적으로 훼손"
"국가 위상과 대외 신인도 하락…사회적 비용 커"
법원 "국회 군 투입이 핵심…기능 마비 목적 인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먼저 정리해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내부적으로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 박기도 했는데, 특히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장한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도 있었죠.
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정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 무력 동원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한 건 구체적인 계획 단계보다는 단순 하소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거' '사살' 등이 적혀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작성 시기도 정확하지 않고,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결과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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