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튿날,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에 떨림이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워놓았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입니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의 출판기념회에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권력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 역시 정말로 부끄럽고 마땅히 사죄할 일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의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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