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연방대법원, 1·2심과 마찬가지로 정부 패소 판결
트럼프,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매우 실망"
트럼프 "더 강력한 다른 대안 있어…관세 유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관세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미 연방대법원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로 예상됐던 선고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선고를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었죠.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미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앞서 하급심 판결과 같은 맥락의 판결이 나온겁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의회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문에서 세금·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행정부에는 어떤 과세권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예고한 시각보다 35분 이상 늦게 백악관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트...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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