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연방대법원, 1·2심과 마찬가지로 정부 패소 판결
트럼프,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매우 실망"
새 관세도 법적 분쟁 야기 가능성…불확실성 장기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외 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 연방대법원이 결국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군요.
[기자]
네. 미 연방대법원이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앞서 하급심 판결과 같은 맥락의 판결이 나온겁니다.
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어디에도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다는 단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금·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행정부에는 어떤 과세권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죠.
[기자]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하는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판결 이후에도 모든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를...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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