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
트럼프,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매우 실망"
무역법 122조,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 부과 가능
새 관세도 법적 분쟁 야기 가능성…불확실성 장기화
미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을 동원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네.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
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될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어디에도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단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금·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죠.
[기자]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들에 대해 '미국의 수치'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하는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판결 이후에도 모든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 10%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며 사흘 뒤 발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오늘 저는 제122조에 따라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글로벌 관... (중략)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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