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관세, 거의 즉각 발효될 것"
"임시 관세,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
미 대법, 관세 위법에 따른 환급 여부 명시 안 해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10% 관세를 즉각 발효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10% 관세를 곧바로 발효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대법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대체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후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를 발효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10% 관세는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새벽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2시 1분부터 새 관세가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근거로 별도의 조사 없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150일의 기한이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다섯 달 동안 기존의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부과 방법을 찾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지만 기존의 상호 관세는 위법으로 판가름 났는데, 이에 따른 관세 환급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미 대법원은 상호관세 판결을 내놓으면서, 환급 여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는 불법이지만 지금까지 걷은 관세를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앞으로 혼란이 가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가 이미 걷어들인 관세는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유지할지, 돌려줄지' 한 문장 정도는 넣어줄 법하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 2년 정도는 소송으로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대법원이 문제 삼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이 아닌 다른 무역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 (중략)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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