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대미투자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위법이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대체관세 성격의 다른 카드를 내밀고 있는데 곧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법뿐만 아니라 미국 법까지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강성필]
요즘 미국에서 어떤 말이 있냐 하면 금요일 밤에 잠들지 마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금요일밤에 꼭 관세 폭탄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를 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날 본인들이 내세운 정책에 대해서 반응도 살펴보고 또 금요일 이전에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금요일날 밤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트럼프 시대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뉴 노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이미 우리가 1심과 2심에서 이미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도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관세를 10%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수출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품목 관세이기 때문에 별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대미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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