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이슈 더 깊이 들여다 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 속에 우리의 대미투자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하루 만에 더 거센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며 직접 발표한 '글로벌 관세' 10%를 하룻밤 사이에 법적 최대치인 15%로 또 올렸어요.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0% 했다가 다시 15% 올린 거는 150일, 5달 정도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한 해석. 이것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권력구조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연방대법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150일 동안 우회전략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어도 그 이후에 고강도 관세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법,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양원제잖아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당이 다수당이기는 합니다마는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의 다수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내 반대 세력도 있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구조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결국 150일 동안 고강도 관세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런 다음에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대승으로 이끌어야 본인이 원하는 관세정책을 계속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요.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앞으로 차차 논의해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말씀주신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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