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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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국제 통상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파장 관련 소식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판결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이승훈]
가장 원칙적으로 법대로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전 세계에. 그런데 이 비상권한법에 보면 관세가 없어요. 자신이 비상경제 상태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는 있는 건데 여기에 관세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미 의회의 권한인 거거든요. 의회의 동의도 없었고 의회의 권한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할 수 없다 이런 게 원칙적이었기 때문에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다 위법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온 이후로 상호관세는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는 웃을 수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 또 뒤끝이 작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없고 오히려 예상외의 품목관세라든가 보복관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나. 특히 EU라든가 일본, 디만 등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대응 카드를 내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 세계 경제를 향해서 굉장히 과도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지금은 집권 1년차고 2년으로 넘어가니까 아직은 집권 전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미 공화당 내부의 지지자들조차도 또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 이후로 갈 경우에는 더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관세 부과하면 안 된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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