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또 한 번 글로벌 정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고강도 관세를 복원하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배경 분석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짚어볼 텐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통상환경이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박원곤]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시는 게 맞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결 일정 수준이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6:3으로 위법 판결이 나온 거고요. 말씀하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으로 우리랑 협상해서 15% 관세율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말은 상호관세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상호관세가 아니라 일방관세죠. 우리가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미투자를 우리가 3500억 불 규모로 해서 관세율을 15%로 맞춰놨는데 그것이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불확실성에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라는 것을 통해서 관세율을 15%로 다시 높여놨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대규모 투자를 해서 15%를 맞춰놨는데 투자하지 않은 국가조차도 다 공평하게 동등하게 15%를 부과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미국에 더 협조적으로 나섰던 국가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씀하신 점은 15%라는 숫자가 품목관세라든지 이런 데 추가될지 혹은 최종관세가 될지, 이런 부분도 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무역법 122조로 150일 동안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5개월 동안만. 그리고 최대 15%까지 부과되는데 만약에 150일 이후로 가려면 미 의회의 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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