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고강도 관세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상황까지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관세 마음대로 올리지 말라고 판결한 것 같은데 다른 법안으로 또 올리고 다시 올린다고까지 예고했거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승훈]
그렇죠. IEEPA, 이걸 가지고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 규정에는 관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법 무효 판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 부과는 향후 안 되고 앞으로 과거에 부과됐던 것도 환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체결했죠. 특히 일본, 대만,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합의해서 15% 관세를 매기고 대미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대미투자를 하기로 협상하지 않은 캐나다라든가 중국, 멕시코 같은 경우 펜타닐 관세도 무효가 되었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0%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미투자 협상을 한 나라가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15%까지 올린 거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게 위법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상호관세 15%를 다 매겨버리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또 5개월밖에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개월이 넘어가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조차도 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고 관세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방국들인 한국, 일본, 대만, 유럽만 관세를 물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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